장애인,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확대

undefined undefined 앞으로 장애인 등록판정체계가 의학적 판단은 물론 근로능력과 사회적 생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체계로 전환된다.

또 장애 영유아에 대해서는 무상교육이 시행되고, 장애학생은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장애인 정책업무''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장애인의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장애판정과 등록체계를 개편하고, 대형 생활시설 보다는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정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