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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가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3주째 무기한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교육단체들이 모여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지지 기자회견을 열었다.

12일, 범국민교육연대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지지 기자회견을 열었다. ⓒ위드뉴스

범국민교육연대는 12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촉구 지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가장 기본적인 장애인의 교육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교육지원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5월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대표로 국회에 발의 됐으나,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로 인해 국회 교육위원회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1년이 넘도록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교육지원법 발목 잡는 ‘사립학교법 재개정 논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애인교육권연대 도경만 집행위원장은 “오늘 교육위원회 상임위가 열린다. 오늘 특수교육진흥법 전부 개정안이 상정되면 오는 18일 교육위 주최로 공청회가 열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로 인해 제대로 상정되어질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 위원장은 “한나라당은 지난 10일 가진 면담에서 장애인교육지원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단식 농성을 진행하면서 조금씩 상황이 진척되고 있는 것 같지만, 국회가 정상 운영될 때 희망이 보인다고 할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희곤 부위원장은 “480만 장애인 중 360만 장애인이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으며, 그나마 학교 다니는 사람 절반이 통합학급에서 수업 받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닌 최소한의 교육받을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정 부위원장은 “장애인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요구할 뿐인데 왜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국회는 더 이상 장애인의 교육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장애인의 교육을 보장해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장애인위원회 김병태 위원장은 “부모와 장애인 당사자들의 노력으로 장애인교육지원법을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그러나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주장하고 있어 장애인교육지원법은 여전히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당리당락으로 인해 장애인교육지원법이 논의되지 않고 있는 것에 민주노동당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범국민교육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장애인 교육의 차별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된다”며 “가장 기본적인 교육의 권리가 보장 될 수 있도록 장애인교육지원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18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오는 14일(토) 오후 2시 전국의 장애아 부모, 장애인 당사자, 교사 등 2000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