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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부모들이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요구하며 인권위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 프로메테우스 김유미

장애인을 자녀로 둔 부모들이 26일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 7층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지난해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며 인권위에서 37일간 단식농성을 벌인지 약 1년 만에 다시 단식농성이 시작됐다.

지난해 5월 8일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 등 국회의원 229명이 발의한 장애인교육지원법안은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국회 교육위는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안과 동일한 성격인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하기 위해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때까지 장애인교육지원법안 심사를 미뤄왔다. 지난해 7월까지 법 개정안을 내겠다던 정부의 입법 계획이 올해 2월까지 늦춰지는 바람에 법안 처리는 지금까지 미뤄졌다. 이러한 “정부의 늑장대응”에 더해 국회 교육위가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로 다른 법안들을 손놓고 있어, 장애인 교육 관련 법안의 처리 시점이 언제가 될지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태다. 

장애인 부모들은 올해 대선과 내년에 총선 등의 나라 일정을 봤을 때, 빠른 시일 안에 이 법안을 제정 혹은 개정하지 않으면 장애인교육 관련 법의 재·개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종술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공동대표는 “임시국회가 열려도 교육위는 사립학교법 문제로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번에도 법이 제정되지 않고 6월 국회로 넘어가면 대선 정국에 휘말려 법 제정은 결국 올해를 넘기게 될 것이고, 내년엔 또 다시 총선정국에 휘말려 법 제정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대표는 “이제 우리는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단식농성을 시작한다. 단식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기본 교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성과를 가지고 인권위를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윤 대표와 마찬가지로 이날 인권위에 온 장애아 부모들은 ‘이번엔 반드시’라는 마음으로 또 다시 단식농성을 선택했다. 새벽 5시 첫차를 타고 경남에서 온 학부모가 있는가 하면, 불덩이가 된 아이를 남의 손에 맡기고 울산에서 온 학부모도 있었다. 단식에는 약 20명의 부모들이 참여할 계획이다. 김옥진 울산장애인부모회 회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