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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드뉴스]특수교육진흥법 전부 개정안 상정도 물 건너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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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099회 작성일 07-03-30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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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9일부터 국회 앞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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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9일부터 장애아 부모들의 국회 앞 1인 시위가 시작됐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사립학교법 재개정안 심사로 인해 국회 교육위원회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9일 열린 교육위 상임위원회가 또다시 파행을 거듭해 특수교육진흥법 전부 개정안 역시 상정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정부입법안의 상정과 장애인교육지원법과 정부안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 심사는 2월에서 3월, 3월에서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5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장애인교육권연대는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 파행으로 인해 또다시 장애인 교육 관련 법안에 대한 심사가 늦춰지게 됐다”며, “일하지 않는 국회, 사리사욕 채우기에 바쁜 국회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지난 29일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으며, 4월 임시국회에서 장애인교육지원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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