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시끌’…“비현실적 시행 지침” 성토
시행시기도 공지 없이 사실상 5월로 늦춰

▲복지부가 개설한 활동보조인 서비스 관련 공식 카페(cafe.daum.net/2007pas).<에이블뉴스>

오는 4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활동보조인 정부지원사업을 두고 말이 무성하다. 복지부가 개설한 인터넷 카페(cafe.daum.net/2007pas)에는 연일 수행기관 관계자들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본격시행일까지 열흘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부가 명확한 지침을 내려주지 않아 실무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으며, 사업세부계획도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이 많다는 지적이다.

자립생활센터의 실무자라고 밝힌 A씨는 “복지부에서 확정안을 아직 안내려주고 있는데 사업 시작을 얼마 앞두지 않는 상황에서 답답함만 더해간다. 벌써부터 많은 이용자분들의 문의가 많은데 아직 지침서도 없어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가 없다. 더구나 이번에 나온 계획안은 상식적으로 맞지도 않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신규이용자 5월부터 서비스 받을 듯…공지 없어 반발

신규이용자들 서비스 제공시기를 5월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반발도 심하다. 신규이용자들은 신청 및 등급판정 과정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빨라야 오는 5월 1일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 이 같은 세부계획이 중개기관에 공식적으로 통보되지 않아 혼란을 야기한 것.

한 중개기관 관계자 B씨는 “우리는 당연히 4월 1일부터 신규이용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줄 알고 사업을 준비해 왔다. 이미 안내문까지 제작한 기관도 있으며, 이용자들도 이미 이용계획을 짜고 활동보조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 혼란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C씨는 “신청 접수와 등급판정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복지부의 설명이 틀리지는 않지만, 미리 준비기간을 갖고 4월부터 정확히 시작하든지 아니면 명확한 공지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개기관 운영비 책정 안해 불평 고조

중개기관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높다. 서비스를 연계하는 중개기관에 10%의 수수료가 지급되지만, 사업 담당인력과 교육운영 등에 소용되는 비용이 더 클 것으로 예측한 중개기관들이 염려와 걱정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자립생활센터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다는 D씨는 “중개기관에는 운영비가 십 원 한 푼 안 나온다고 하는데 돈 없이 무슨 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 활동보조인 10% 수수료로 운영하라는 건 말도 안 된다. 만약 복지부에서 만약에 10% 수수료만 받고 활동보조인 사업을 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는가”라고 불평을 쏟아냈다.

복지관에 근무하고 있는 E씨는 “운영비를 벌어보려고 사업에 동참한 게 아니다. 하지만 현실적 어려움이 너무 크다. 한명의 직원이 본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계약직원이라도 활용할 수 있을까 했는데 보험료 내고, 바우처 기기 수수료 내고, 교육비까지 내면 도대체 어떻게 사업을 운영하겠는가”라고 따졌다.

‘고무줄’ 이용단가…교육방침도 비현실적

이뿐만이 아니다. ‘이용비용 단가를 5~7천원 사이에서 기관이 조율하도록 한 방침이 너무 애매하다’, ‘활동보조교육시간이 지나치게 길다’, ‘활동보조인 교육비를 기관과 활동보조인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 등 우려와 지적이 끊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