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국회 문화제 개최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공동대표 윤종술)가 국회의원 나경원, 손봉숙, 이미경, 최순영, 최재성 의원실과 함께 5일 오후 4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국회 문화제를 개최했다.

장애인의교육지원에관한법률안은 지난해 5월 229명 국회의원의 공동(대표발의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으로 국회에 발의됐다.

이 법안은 2월 임시국회 기간인 지난달 22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으나 오는 6일 임시국회 폐회를 앞두고 단 한번도 논의되지 못한 채 이 안건은 사실상 4월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이에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장애인교육지원법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조속히 심사되어 장애인의 교육을 법으로 보장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기 위해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국회 문화제’를 개최하게 된 것.

‘장애인교육지원법,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이날 열린 문화제에서 열린우리당 이미경 의원은 “장애인 교육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하루 속히 장애인교육지원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가 그 맡은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사립학교법 개정 등의 문제로 인해 2월 임시국회가 파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