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발달장애인 및 부모들이 10일 오후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발달장애인법 제정 촉구를 요구하며, 총력 결의대회에 들어갔다.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 주최로 진행된 이날 대회에는 발달장애인 및 부모 1000여명이 집결해 발달장애인법 제정의 염원을 온몸으로 표현했다.

이날 지역을 대표한 발달장애인 및 부모들 70여명은 집단으로 머리를 삭발했고, 주위에서는 침통함과 함께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염원하는 목소리들이 쏟아졌다.

이처럼 이들 부모들이 온몸으로 부르짖는 발달장애인법은 무엇일까?

발달장애인법 제정은 장애계의 오랜 숙원이었다. 장애계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부의 서비스 부족과 인권침해 피해사례 등을 이유로 발달장애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장애계는 발달장애인을 독자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을 위해 2007년부터 의견수렴의 자리를 갖는 등 노력해왔으나 쟁점화 되지는 못했다.

그러다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장애인총선연대가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각 정당에 촉구했고 정당들이 총선공약으로 수용하면서 한 줄기 빛이 생기기 시작했다.

결국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그해 5월, 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체계 등이 담긴 발달장애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진전은 거기까지였다. 발달장애인법 제정은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막대한 제정 소요 등을 이유로 보건복지부는 난색을 표했고, 결국 지난해 12월 초 새누리당 겸명연 의원을 통해 정부안을 발의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3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장애인정책국 제1순위 업무로 잡고 연내 제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끝내 지켜지지 않았다.

특히 올 1월부터 결의대회가 열린 오늘까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놓고 발제련과 복지부가 6차례 면담을 가졌지만 쟁점사항이었던 소득보장과 관련해서는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발제련은 개인별 소득보장을 주장한 반면 복지부는 재정 등을 이유로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고 결국 재정사항 결정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이와 함께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한 서비스전달체계에는 이날 복지부와 극적합의가 이뤄졌다. 다만 심사만 하는 것으로 타결했다.

한국장애인부모회 노익상 회장은 “올해 언론에 노출된 발달장애인 가족 자살이 6건에 달한다”며 “발달장애인 가족을 위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가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김성조 회장은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국회가 잠자고 있는 동안 발달장애인 가족들은 고통 받고 힘들어해야 했다”며 4월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서울장애인부모연대 박인용 회장은 “가장 큰 문제는 발달장애 가정이 파괴되고, 결국 발달장애인은 생활시설로 들어가는 것”이라며 “서둘러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가한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위해 힘을 보탤 것을 약속했다.

심 원내대표는 “장애인들이 행복해야 살기 좋은 공동체라고 생각한다”며 “발달장애인법 제정이 4월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발제련은 이날 결의대회가 끝난 후 천막을 치고 무기한 노숙농성에 돌입하는 한편 여야 원내대표 면담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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