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단식농성 돌입

전국의 장애인 교육 주체들이 장애인교육지원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에 돌입한다.

[단식농성을 시작하기 위해 천막을 치던 장애아학부모들과 이를 제자하는 경찰과의 충돌모습.<사진/ 최경훈 기자>]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이하 전교연)는 5일 국회 국민은행 앞에서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전교연은 기자회견에서 "현재 국회는 다양한 정치 현안 등으로 인해 장애인 교육 문제를 비롯한 많은 민생 현안을 외면하고 있어 법률안 심의는 거의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장애인교육지원법은 장애인 교육 주체가 만들었고 국회의원 229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그야말로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한 법률안이다. 하지만 국회의 파행 운영으로 인해 이 법률안은 안건으로도 상정되지 않고 있다. 정부입법안도 2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에 제출되면 국회는 법률 심의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국회 움직임으로는 이를 예견하기 어렵다"고 전하며 2월 임시국회 기간 내에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식농성은 전국 15개 시도지역 장애인 교육 단체들이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한다. <사진/ 최경훈 기자>]

또한 장애아학부모들은 기자회견문 낭독에서 "국회는 장애인 교육 주체들의 희망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장애인교육지원법안을 조속히 국회에 상정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하며 장애인 교육 주체들의 희망을 정치 현안을 이유로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국회는 교육 현장에서 차별 받고 있는 장애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아동의 교육으로 인해 가정 경제가 파탄나고 있는 장애아동 부모들의 생존권과 생활권을 보장, 장애영아에서부터 장애성인에 이르기까지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적 지원을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라며 장애아부모들의 간절한 염원을 전달했다.

이번 단식농성은 전국 15개 시도지역 장애인 교육 단체들이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하며 전국의 장애아동 부모, 특수교사, 예비특수교사, 장애인대학생, 장애성인 등 장애인교육 주체들이 번 갈아가며 단식 농성장을 거점으로 법률 제정 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