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교육위원회로 회부

특수교육진흥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 13일 교육위원회로 회부돼 오는 21일 개최되는 교육상임위원회에 특수교육진흥법이 안건으로 상정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마련한 특수교육진흥법 전부 개정안은 지난 6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하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이어 지난 8일 국회에 제출됐다.

오는 21일 열리는 교육상임위에서 특수교육진흥법과 장애인교육지원법이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되면 두 법안의 병합심의 여부가 논의될 전망이다.

그러나 병합심의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한 두 번의 심의로는 법안이 통과되기 어려워 3월 6일 폐회되는 이번 임시국회 내에 장애인교육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 어려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월 임시국회 이후 4월 통과 목표로 대규모 단식 벌일 것''

따라서 국회 국민은행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장애인교육권연대의 릴레이 단식농성은 지속될 조짐이다. 특히 장애인교육권연대는 2월 임시국회가 끝난 이후 4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대규모 단식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장애인교육권연대 윤종술 공동대표는 “장애인교육지원법이 교육상임위에 상정은 될 것 같지만 병합심의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한다”며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해 문화제 등 대규모 단식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14일로 릴레이 단식농성 10일째를 맞이한 장애인교육권연대는 국회의원 면담 등 매일 오후 2시~5시까지 동대문역에서 서명운동 및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장애인고등교육권연석회의는 매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