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교육지원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정부 입법안 제출 촉구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공동대표 윤종술, 아래 교육권연대)가 지난 5월에 발의된 장애인교육지원법과 관련해 정부에 장애인 교육 관련 입법안을 조속히 제출하라며 국무총리 면담을 촉구하고 나섰다.

13일 오후2시, 교육권연대는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한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국무총리 면담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장애인교육지원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정부 입법안 제출을 촉구했다.

지난 5월 8일 국회의원 229명의 공동발의(대표발의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로 국회에 발의된 장애인교육지원법은 현재 정부입법안이 제출되지 않아 법안 심의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7월말까지 정부입법안을 제출하겠다고 약속했었으나 현재까지 정부입법안의 심의절차를 이유로 법안 제출시기를 늦추고 있으며, 이에 대해 교육권연대가 정부입법안의 조속한 제출을 촉구하며 이날 국무총리 면담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책임있는 국무총리가 법률 제․개정 의지 밝혀야”

이날 교육권연대 윤종술 공동대표는 “지난 5월에 발의된 장애인교육지원법이 현재까지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이는 참여정부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며 정부법안제출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라며 “올해를 넘기면 내년에도 또 힘들어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책임있는 국무총리의 면담을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