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위한 사회복지예산 대선 싸움에 이용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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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복지예산 삭감을 주장한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의 발언이 시민사회단체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박계동 의원은 “정부가 정권 재창출을 위해 선심성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며 “장애인, 빈곤층, 노인 및 아동 등 복지 예산 1조7천5백억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공동대표 박경석, 아래 전장연)는 전국민중연대, 빈곤해결을위한사회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사회적기업발전을위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과 함께 15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8일 박계동 의원이 주장한 삭감 규모는 빈곤 관련 1조 2,508억원, 장애인 2,561억원, 노인 808억원, 아동복지 304억원, 모부자복지 144억, 복지행정 1000억원 등이다. 이중 장애 관련 예산 내용을 살펴보면 활동보조인서비스 296억,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부양수당 2,276억원, 장애인등록판정체계연구 14억이다. 박 의원은 장애인들이 지역구 및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점거하며 시위에 돌입하자 지난 12일 활동보조인제도 예산 삭감 입장을 철회한다고 밝혔지만 빈곤, 노인, 아동복지 등에 대한 예산 삭감 주장은 아직 굽히지 않은 상태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 증액분 1조 2,508억원의 예산 삭감은 박 의원이 말하는 예산 삭감액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 삭감 주장은 장애계 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이날 빈곤해결을위한사회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사회복지 예산이 선심성이라는 박 의원의 발언은 한나라당의 복지 정책 수준을 그대로 반영해주는 것”이라며 "복지예산을 대선 전략에 이용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예산삭감 주장은 한나라당 복지정책 반영된 것'' 민주노동당 심재옥 최고위원은 “박 의원의 발언은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며 “이는 한나라당의 복지 정책 마인드가 반영된 발언일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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