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2일]참여정부의 장애인교육은 죽었다!장애인교육주체 폭력적으로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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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2시, 장애학생과 장애자녀의 부모, 도경만 집행위원장이 장애인교육권을 외치며 온몸으로 절규하다 폭력적으로 연행되었습니다!
장애인교육지원법 표류중!! 현재 장애인교육지원법은 국회에서 심사조차 되지 못한 채 책상 속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와 교육부가 ''''정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정부안이 제출된 후에야 장애인교육지원법안이 논의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교육부는 ''''정부안을 제출하겠다, 기다려 달라''''라고 하면서 시간을 조금씩 조금씩 늦춰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내팽겨 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장애인교육지원법안''''에 대한 정부안을 7월 말까지 제출하겠다고 해놓고 여지껏 법 제,개정 작업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이나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늑장을 부리며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핑계를 대며 시간을 조금씩 미루면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을 제, 개정하는 작업이 무산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법 제,개정 작업이 무산되면 또다시 법을 제정하기 위해 일어나기가 더욱 힘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애인교육권을 외면하지 말라고 절규하고 있는 장애자녀의 어머니>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교육부와 정부를 믿고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장애자녀를 둔 부모님들, 장애학생들, 장애인당사자, 선생님이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온몸으로 절규하였습니다.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외면하지 말라고, 참여정부의 장애인교육은 죽었다고, 장애인의 교육권은 생존권이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도경만 집행위원장은 ''''참여정부의 장애인교육은 죽었다''''라고 하며 장애인교육주체들과 함께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정부와 교육부를 대상으로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장애인교육권을 외면한 정부와 교육부에 대한 분노로 한 어머니가 ''''장애인교육권을 보장하라''''''''고 외치고 있다>
<전국 장애인교육권연대의 집행위원장이 ''''참여정부는 장애인교육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하지만 이러한 장애인교육주체의 울부짖음을, 정부와 교육부는 ''''목소리를 억압''''하는 것으로 폭력적으로 해결하려고 할 뿐이었습니다. 장애인당사자의 분노를, 부모님의 절규를, 선생님의 참담한 마음을 무력으로 탄압할 뿐이었습니다. 정녕 지금의 참여정부의 장애인교육은 죽었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도경만 집행위원장은 연행 된 후에도 끝까지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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