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과 면담과정에서 전격 철회 결정
“예산처와 전문위원실 의견 전한 것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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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나라당 간사로 활동하는 박계동 의원.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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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인 서비스 및 장애관련 수당의 삭감 주장으로 장애인들의 반발을 받고 있는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이 삭감 발언을 모두 철회하기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07년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한나라당 간사)인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은 11일 오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대표자들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가진 면담에서 “복지예산 삭감과 관련한 발언을 모두 철회하겠다”고 약속했다.
장애인들 “생명 달린 예산 삭감 안 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대표자들은 박 의원과의 면담에 앞서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과 함께 국회 본청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80만 장애인의 생존권에 대한 정치적 테러, 복지예산 전액 삭감을 획책하는 한나라당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김영희 공동대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활동보조와 장애수당은 생명이 달려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이 예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참을 수 있다. 단 한 푼도 삭감되지 않도록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윤두선 회장은 "활동보조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중증장애인들이 서울시청 앞에서 43일 동안 목숨을 걸고 노숙농성을 했고, 한강대교를 건넜다"며 "그나마 예산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었는데, 아예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분노할 수밖에 없다. 목숨 걸고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한나라당이 삭감을 주장하고 있는 예산은 활동보조인 서비스,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만이 아니다”면서 “한나라당은 현재 기초생활보장 예산 1조2천500억원, 장애인복지예산 2천651억원, 노인복지예산 808억원, 아동복지예산 304억원 등 보건복지부 소관에서만 무려 1조7천500억원의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 의원은 “현재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전 사회가 함께 해결해나가자는 전국민적 동의가 있는 상황”이라며 “한나라당은 선심성 예산 운운하며 현혹적인 말로 국민을 속이고, 서민들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정책을 즉각 멈춰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계동 의원 “복지예산 삭감발언 모두 철회”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은 곧바로 국회의원회관으로 이동해 박계동 의원과 보좌진들과 면담을 갖고, “활동보조인 서비스, 장애관련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예산과 관련한 발언을 모두 철회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복지예산 삭감과 관련해서는 기획예산처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들의 지적을 그대로 전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복지예산 삭감과 관련한 발언은 모두 철회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의원은 특히 “활동보조인 서비스와 관련해 정부가 본인부담금 10%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 줄 몰랐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증액도 검토하겠다”면서 “오는 오후 5시까지 공문으로 약속한 내용을 전달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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