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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민일보]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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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003회 작성일 06-12-1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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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장애인학부모회, 도민 10만명 목표로

        경상남도장애인부모회(회장 윤종술)가 11일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며 경남 10만인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11일 오후 경상남도장애인부모회 회원들이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장애인 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유은상 기자 yes@idomin.com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인 특수교육진흥법이 있지만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면서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의 문제점을 대폭 개선하고 장애인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장애인교육지원법안을 하루빨리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은 초중등교육 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장애학생에게만 지원의 초점이 맞춰져 있고, 장애영유아 및 장애인대학생 그리고 장애 성인을 위한 별도의 교육지원에 관한 조항이 빠져 있다"라면서 "더구나 초중등교육관련 조항 역시 미비한 점이 많아 많은 장애학생이 교육현장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5월 8일 국회의원 229명의 이름으로 장애학생의 유치원 및 고등학교 교육 의무화 및 평생교육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장애인교육지원법안이 마련돼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지만 다른 정치 현안에 밀려 국회 안에서 잠자고 있다"라면서 "정부 또한 장애인교육지원법안에 상응하는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을 지난 7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아직 늑장을 부리고 있다"라고 개탄했다. 또 "이 때문에 경남장애인부모회는 전국의 모든 장애인 교육 주체들과 함께 국회와 정부가 장애인교육지원법을 즉각 제정하도록 오늘부터 서명운동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날부터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창원 정우상가를 비롯해 20개 시·군에서 1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며, 전국적으로는 100만인의 지지서명을 받겠다는 계획이다.

        위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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