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장애아 부모들 ‘국무총리 면담촉구’

교육인적자원부(당시 김진표 부총리)가 특수교육진흥법 전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약속한지 5개월을 넘어서고 있다. 2006년을 한 달 남긴 11월 30일. 전국에서 모인 장애아 부모와 학생 700여명이 국무총리 면담을 요구하며 정부의 입법안 제출을 촉구했다.

30일, 국무총리 면담을 요구하며 장애아 부모들과 학생들이 노란 손피씨를 흔들고 있다. ⓒ위드뉴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지난 5월 국회의원 229명 공동발의(대표발의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로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출했으며 교육부는 7월말까지 정부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입법절차 등을 이유로 정부 입법안 제출 시기가 늦어지자 교육권연대는 지난 13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정부 입법안 제출과 국무총리 면담을 요구하며 기습시위를 벌였다.

교육권연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교육권연대의 면담 요청에 대해 ‘일정상 면담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12월을 앞두고도 정부 입법안 제출이 이뤄지지 않자 또다시 전국의 장애아 부모들이 결의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

이날 결의대회는 비가 내리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모인 장애아 학부모와 학생, 장애인 당사자 등 70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국무총리는 일정을 핑계로 장애아동 부모와의 면담을 피하지 말고 정부의 법률 제·개정 의지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충남장애인 부모회 신윤숙 회장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 위해 내가 없으면 움직일 수 없는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며 “아이들의 교육권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며 이 나라에서 산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고 토로했다.

이날 결의대회 후 학생들이 도로를 기습점거, 국무총리 면담을 촉구했다. ⓒ위드뉴스

이어 신 회장은 “전국에서 모인 부모들이 ‘정부는 약속을 지키라’고 소리치지만 정작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불법이라는 명목 하에 이뤄지는 연행뿐”이라며 “내 자식을 위해 생사를 걸어 받아낸 약속인데 정부는 이런 약속을 헌신?script sr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