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교육권연대 광화문서 총력 결의대회
국무조정실 “총리 면담 일정상 곤란” 답변

▲30일 오후 장애인부모, 교사 등 1천여명여명이 세종문화회관 앞에 모여 한명숙 국무총리와의 면담을 촉구했다. <에이블뉴스>

“부모가 희망이다.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하라!”

“장애인교육지원법 외면하는 국무총리는 사퇴하라!”

30일 오후 전국에서 모인 장애인부모와 장애인 당사자, 학생, 교사 등 1천여명(주최측 추산)이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 모여 ‘국무총리 면담 촉구 및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장애인교육주체 총력 투쟁 결의대회’를 개최, 한명숙 국무총리와의 면담을 촉구했다.

이들이 한 총리와의 면담을 요구하는 것은 정부가 7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던 특수교육진흥법 전면개정안이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음에 따라 지난 5월 국회의원 229명이 발의한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상임위 안건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울산장애인부모회 김옥진 회장은 “부모들이 단식농성을 통해서 장애인교육지원법을 만들어 국회에 발의했는데, 정부가 7월말까지 제출하기로 했던 법안이 12월이 다 됐는데도 제출되지 않아 우리의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부모들이 왜 빨리 법안을 제출하지 않느냐고,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고 따지기 위해 정부중앙청사 앞에 찾아가 외쳤더니 불법 시위를 한다며 모두 경찰서로 끌고 가버렸다”면서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부는 과연 합법적인 정부가 맞느냐”고 꼬집었다.

충북장애인부모회 운영순 회장은 “국민이 면담을 요구했는데 총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나서지 않고 있다”면서 “아마 우리의 요구를 제대로 못 받아줄 것이기 때문에 못나오는 것 같다.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투쟁을 통해 우리의 요구를 쟁취할 것”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측은 지난 9일 국무총리와의 면담을 요구하는 공문을 국무조정실측에 보냈지만 “귀 단체가 우리실에 요청한 총리님 면담 요청 건은 총리님 일정상 곤란하다”고 공문을 보내 정식으로 면담 요청을 거절했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윤종술 공동대표는 “오늘 면담을 하자고 했더니 국무총리가 아니라 사무관이 면담에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거절했다”면서 “국무총리는 빨리 면담에 나서 장애인교육 주체들의 요구를 수용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측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국무총리가 일정을 핑계로 장애아동 부모들의 간절한 소망을 외면하지 말고, 장애인교육권연대와의 면담을 통해 정부의 법률 제·개정 의지를 밝혀주기를 촉구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도로 행진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전경들의 원천봉쇄로 실패했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측은 애초 집회 신고 시에 도로 행진을 요청했지만 경찰이 불허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