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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파구 없나?''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장애인 민생법안은 55개. 이중 연내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 법안은 사회적기업 법안이 유일하다. 사진은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투쟁 모습. <에이블뉴스>

■창간4주년 기획특집-②실태조사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장애인 관련 입법안은 55개에 달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이 23개로 가장 많고, 문화관광위원회 10개, 교육위원회 8개, 법제사법위원회 5개, 환경노동위원회 4개, 건설교통위원회 1개, 행정자치위원회 1개, 산업자원위원회 1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1개 등의 순이다.

이중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있는 법안은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사회적 기업 설립법안 밖에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주무 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는 사실상 장애인 입법안을 심의하는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에이블뉴스는 창간 4주년을 맞아 정부와 국회에서 외면하고 있는 장애인 입법안들이 어떠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살펴봤다.

보건복지위에만 23개 제·개정안 계류
장차법, 기본법, 복지법 등 현안 다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 중 장애인계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법안은 단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안''이다. 지난 2005년 9월 20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등 37인이 발의한 이 법안은 장애인계가 3년여에 걸쳐 전국 장애인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만든 것이다.

장애인 국회의원인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과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도 눈에 띄는 법안이다. 두 의원은 비슷한 시기에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기 위한 TFT를 가동했고, 거의 동시에 장애인의 자립생활 패러다임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두 의원의 TFT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작업에만 관여한 것이 아니다. 장향숙 의원의 TFT는 장애인소득보장법 제정안도 만들어 지난 3월 7일 국회로 보냈다. 장애에 따른 추가적 비용과 소득활동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각종 수당을 도입하는 것이 이 법안의 골자다.

정화원 의원의 TFT는 장애인기본법 제정안을 만들어냈다. 지난 2005년 12월 28일 발의된 이 법안은 정 의원이 동시에 내놓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과 연동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동안 기본법 역할을 해온 장애인복지법을 서비스법으로 역할을 바꾸고, 보다 확실하게 기본법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애인기본법을 다시 만들자는 취지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개혁을 위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안도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법안의 개정도 역시 장애인 국회의원인 장향숙 의원과 정화원 의원이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두 법안 모두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모금한 성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배분, 관리될 수 있도록 각종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만 11개가 계류되어 있는데, 이중 가장 최근인 11월 14일 발의된 현애자 의원의<

▲''돌파구 없나?''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장애인 민생법안은 55개. 이중 연내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 법안은 사회적기업 법안이 유일하다. 사진은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투쟁 모습. <에이블뉴스>

■창간4주년 기획특집-②실태조사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장애인 관련 입법안은 55개에 달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이 23개로 가장 많고, 문화관광위원회 10개, 교육위원회 8개, 법제사법위원회 5개, 환경노동위원회 4개, 건설교통위원회 1개, 행정자치위원회 1개, 산업자원위원회 1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1개 등의 순이다.

이중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있는 법안은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사회적 기업 설립법안 밖에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주무 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는 사실상 장애인 입법안을 심의하는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에이블뉴스는 창간 4주년을 맞아 정부와 국회에서 외면하고 있는 장애인 입법안들이 어떠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살펴봤다.

보건복지위에만 23개 제·개정안 계류
장차법, 기본법, 복지법 등 현안 다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 중 장애인계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법안은 단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안''이다. 지난 2005년 9월 20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등 37인이 발의한 이 법안은 장애인계가 3년여에 걸쳐 전국 장애인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만든 것이다.

장애인 국회의원인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과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도 눈에 띄는 법안이다. 두 의원은 비슷한 시기에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기 위한 TFT를 가동했고, 거의 동시에 장애인의 자립생활 패러다임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두 의원의 TFT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작업에만 관여한 것이 아니다. 장향숙 의원의 TFT는 장애인소득보장법 제정안도 만들어 지난 3월 7일 국회로 보냈다. 장애에 따른 추가적 비용과 소득활동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각종 수당을 도입하는 것이 이 법안의 골자다.

정화원 의원의 TFT는 장애인기본법 제정안을 만들어냈다. 지난 2005년 12월 28일 발의된 이 법안은 정 의원이 동시에 내놓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과 연동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동안 기본법 역할을 해온 장애인복지법을 서비스법으로 역할을 바꾸고, 보다 확실하게 기본법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애인기본법을 다시 만들자는 취지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개혁을 위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안도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법안의 개정도 역시 장애인 국회의원인 장향숙 의원과 정화원 의원이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두 법안 모두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모금한 성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배분, 관리될 수 있도록 각종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만 11개가 계류되어 있는데, 이중 가장 최근인 11월 14일 발의된 현애자 의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