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의 ‘낮은’ 소득과 ‘높은’ 추가 지출 경제적 부담과 더불어 가족의 돌봄 부담 높아 ‘대책 마련 시급’

 

지적·자폐성 등 발달장애인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 부담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소득 수준이나 장애등급만으로 지원과 서비스가 이뤄지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제7회 세계자폐인의 날을 맞아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에 따른 자폐성장애인 및 가족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계획하는 한편, 자료를 통해 발달장애인 현황을 공개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 발달장애인 수는 지적장애 17만8,864인, 자폐성장애 1만8,133인을 포함한 19만6,997인이다. 이는 전체 장애인구 250만 명의 7.9%에 해당한다.

 

발달장애인들의 월평균 소득은 전체장애인에 비해 높았지만, 기초수급자 비율이 높고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 역시 큰 차이로 많았다.

 

전체 장애인의 월 평균 소득은 2011년 12월 기준 198만 원, 발달장애인의 월 평균 소득은 211만2,000원으로 조금 높았다.

 

반면 같은 기간 장애로 인한 월 평균 추가지출은 전체 장애인이 16만 원, 발달장애인은 21만4,000원으로 더 높았다. 이 중 자폐성장애인의 월평균 추가지출은 50만3,000원으로 조사돼 장애로 인한 경제적 부담 가중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발달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비율이 30.7%로, 전체 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비율 16.9%의 두 배에 달했다. 더불어 자녀 돌봄 소요시간이 월 평균 370시간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경제적 부담과 가족의 부담이 이중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소득수준과 장애등급으로 기준 둘 수 없는 ‘발달장애인의 욕구와 사회적 환경’

 

발달장애인과 가족에게 짊어진 경제적 또는 돌봄에 대한 부담의 무거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적 체계 속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최복천 센터장은 “발달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은 정부의 조사 결과가 통계적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은 비장애 가족에 비해 두세 배 이상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육체적 소진에 이어 심리적 스트레스와 건강의 악화로 이어지는 돌봄 부담의 경우, 돌봄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족 중 누군가 직장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경제적 부담과 돌봄 부담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목소리로, 해외의 경우 노인이나 어린이와 같은 인구학적 특성으로 보고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 및 지원을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저소득층이나 특정 연령, 의료적 판단에 의한 장애 등급 기준에 맞춰 선별적으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에 비해 치료비나 교육비, 보조기구 구입비를 비롯한 서비스 지원이 늘어나기는 했으나, 보편적 서비스가 아닌 이유로 사실상 해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적다.

 

결국 현재의 제한적인 복지 정책 구도 상에서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이나 가족의 돌봄 부담 해소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에는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는 ‘전국가구 평균 소득’으로, 장애인활동지원 및 장애어린이 서비스는 ‘장애등급’으로 기준이 제시돼 있다.

 

최 센터장은 “발달장애인과 가족 대부분이 호소하는 어려움은 단순히 장애등급이나 소득 수준으로 재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단순하고 기계적인 기준으로 나눠주는 복지정책이 아닌 보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공통된 부담과 어려움을 호소한다는 것은 사회적 욕구가 있고 다양하다는 것.”이라며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와 사회적 환경, 현재 처해있는 상황을 파악해 꼼꼼한 계획을 세워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 출처: 웰페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