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예산 소요되는 소득보장에 정부는 ‘요지부동’… 국회 논의과정 관건 될 듯

 

 

발달장애인법 제정과 관련해 10일 장애계와 정부가 ‘소득보장’을 제외한 법안 내용에 합의를 이루며 9부 능선을 넘겼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0일 오후 장애계와 정부 관계자는 여의도 모처에서 법 제정과 관련한 마지막 논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장애계와 정부는 당초 장애계가 법안 발의 취지로 삼았던 발달장애인을 위한 개인별 서비스 지원체계 등 쟁점 사안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

 

다만 소득 보장과 관련한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장애계와 정부가 한치의 의견차이도 좁히지 못하면서 이제 국회 논의 과정에서의 결정으로 넘겨졌다.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이하 발제련)에 따르면 국회는 발달장애인법이 정부와 큰 의견 차이를 보이자 ‘정부와 논의를 거쳐라’라고 요구를 했고, 이에 발제련은 정부와의 논의를 통해 법 내용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개인별 서비스 지원체계와 전달체계, 서비스 내용 등에 합의가 이뤄진 것.

 

이와 관련해 발제련은 발달장애인법과 관련해 국회와 여·야가 책임 있는 논의로 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 윤종술 공동대표는 “정부와의 수차례 협상 끝에 ‘소득 보장’을 제외한 모든 내용이 장애계 의견과 합의를 이뤘다.”며 “마지막 하나 남은 가장 중요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을 반대했지만, 국회에서 반드시 해당 내용의 논의를 거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로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기본적 구조를 갖고 있는 만큼 발달장애인의 삶에 중요한 부분.”이라며 “정부는 예산적으로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서비스와 전달체계 만을 합의하고 소득보장에는 단 한발도 나가지 않으려 한다.”고 전했다.

 

윤 대표는 “이제 마지막 논의가 국회로 넘겨졌고, 우리의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들에게 발달장애인법이 무엇인지, 법의 왜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전달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발달장애인법이 통과되는 그 날까지 외침은 계속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발제련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총력 결의대회를 열고 78인이 삭발에 나서는 등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 출처: 웰페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