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편의시설 ‘대전 최고, 전북 최하’
이경숙 의원 “지방정부가 힘 좀 써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이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의 장애학생 편의시설 실태와 특수교사 1인당 장애학생수를 전국 각 지역별로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를 근거로 지방정부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장애학생 편의시설 지역간 격차=전국의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총 4천41개교)의 건물접근성, 휠체어 및 리프트 설치율, 장애인화장실, 장애인주차구역 등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율’을 조사한 결과, 전체 평균 설치율은 78.2%로 나타났다.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 가장 낮은 지역은 전북으로 나타났다.

대전지역 학교들의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율은 94%인 반면 전북지역 학교들은 62.6%에 머물러, 최고평가 지역과 최저평가 지역간 1.5배의 차이를 보였다. 전체 평균 설치율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은 인천, 서울, 전남, 경북, 대구, 전북 등 6곳이었다.

▲통합학급 전문특수교사 1인당 학생수 격차=전국의 통합학급(총 2만6천469학급)에 재학 중인 학생 수는 3만8천640명이고, 장애학생을 지도하고 있는 교사 중 특수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특수교육 연수를 60시간 이상 이수한 ‘전문특수교사’는 5천310명으로 전문특수교사 1인당 학생수는 평균 7.28명이었다.

전문특수교사 1인당 학생수가 가장 낮은 인천지역은 장애학생 2.2명당 한명 꼴로 전문특수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반면, 부산지역은 장애학생 19.3명당 한명 꼴로 전문특수교사가 배치되어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평균(7.28명)보다 적은 지역은 경기, 울산, 충남, 인천 등 4곳이었다.

▲"지방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이 의원은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전반적인 수준이 높다고 평가할 수 없다. 더구나 지역별로 이 같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형평성과 교육의 실효성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육은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상화작용”이라면서 “모든 장애학생이 보다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들의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승진 가산점을 부여해 인적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미국의 장애인교육법과 같이 시설 및 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중앙차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지방정부들이 자신의 지역의 특수교육 현황을 되돌아보고 수준향상을 위해 힘써야 우리나라의 특수교육의 전반적인 질이 상승한다”고 덧붙였다.

주원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