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 9억원, 전남 영암 10억원 감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랑 백원우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이양 이후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관련 예산을 오히려 축소하는 등 사회복지예산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이뤄지고 있지 못하다”면서 “정부차원의 감시와 제도보완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의 혁신과제 중 하나인 지방분권화 정책이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보건복지부의 67개 사업이 지방 이양됐다. 보건복지부 지방이양사업 67개 중 장애인분야는 24건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방이양 이후 사회복지예산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그 중 장애인 예산은 몇 지역에서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충청남도 금산군의 경우 2004년에는 장애인관련 예산이 21억7천800만원이었으나, 2005년에는 12억5천200만원, 2006년에는 12억6천500만원으로 지방이양 이후 9억원 가량 감소했다. 또한 전라남도 영암군의 경우 2004년 17억3천만원에서 2005년 11억200만원, 2006년 7억2천400만원으로, 장애인관련 예산이 10억원 이상 축소됐다.

백 의원은 “예산이 지방이양이 됨으로 인해, 선거권 여부에 따라 예산이 차등 지원되고 있는 성향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지방이양사업의 대부분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분야가 많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사업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관리가 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사회복지예산 지방이양 이후 복지관련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중앙과 지방의 교류를 통해 ‘윈-윈’(win-win) 전략을 세워야한다. 또한 지방에서 중앙으로 재 이동해야 하는 사업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원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