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막농성 23일만에 대전시교육청과 33개 요구안 전면 합의

대전장애인교육권연대가 대전지역 장애학생의 교육권 확보를 촉구하며 대전시교육청 천막농성에 돌입한지 23일만에 대전시교육청과 33개 정책요구안을 합의했다.

대전장애인교육권연대는 지난 9월 19일 대전시교육청 현관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한 후 천막을 치고 농성에 돌입한 바 있으며 장애학생의 교육권 확보를 요구하며 장애부모 삭발식, 약식집회, 거리선전전, 투쟁문화제 등을 개최해왔다.

대전지역의 경우 33개 요구사항 중 예산의 문제가 걸려있는 방과 후 교육 활동비 지원, 유급 특수교육보조원 확대배치,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통학비 지원 등의 경우 추석 연휴 직전까지 쟁점사항으로 떠오르며 협의가 진척되지 못했다.

그러나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10일 가진 제6차 실무협의회에서 그동안 협의가 진척되지 못했던 3가지 요구사항을 수용키로 했으며 이외 특수교육예산 확보, 직업교육운영지침 마련 등 33가지 요구안을 모두 합의했다.

특히 대전시교육청은 오는 2007년부터 유·초·중·고 모든 특수교육대상자들에게 방과후교육활동을 실시키로 했으며 1인당 지원액을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또 오는 2007년 실업계 고등학교 내에 장애학생의 전환을 지원하는 전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특수교육보조원의 배치 기준을 1학급당 1인 이상으로 규정키로 했다.

이외에도 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급식비를 현행 1인당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키로 했으며 특수학교(급)당 학생수를 2008년까지 유치원 4명, 초등 6명, 중등6명, 고등 7명으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대전장애인교육권연대는 “이번 천막농성은 대전지역 장애인 교육 주체들의 힘으로 일구어낸 소중한 성과”라며 “앞으로 대전시교육청이 합의한 33가지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 지역의 천막농성이 마무리됨으로써 현재 서울지역 한 곳에서만 천막농성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10일 가진 3차 협상에서도 별다른 진전이 없어 서울 지역의 천막농성은 지속될 전망이다.

김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