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예산반영 및 교원배치 필요한 부분 쟁점’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의 천막농성이 12일로 28일째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예산반영 및 교원배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협상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어 서울시교육청 천막농성이 장기화 국면에 들어섰다.

서울시교육청은 12일 현재까지 서울교육권연대와 3차례의 실무협의를 가졌으나 특수교육보조원확대배치, 방과후활동 운영비 지원, 고등학교 특수학급 직업교사 확대배치,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확대배치의 4가지 사안에 대한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서울교육권연대는 12일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집중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서울시 교육감이 직접 나서 장애인교육현안 해결을 위한 4가지 핵심 사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005년 서울시의회와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가 서울의 장애아 부모들의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9% 가량이 수업 참가 거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대다수가 보조 인력의 부족으로 수업 참가 거부를 당했다고 대답했다.

또 장애아동의 방과후 월별 치료 및 교육 활동비의 경우 월 30만원 이상 소요된다는 응답이 28.8%로 나타나 현재 장애학생 1인당 지원되고 있는 월 4만원의 방과후 활동 운영비는 턱 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직업교사 1인이 고등학교 특수학급에 재학중인 장애학생 87명을 감당해야 하는 실정이며 특수교육지원센터(11개소)의 경우 최근 4년간 단 1명의 전담인력이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서울교육권연대는 “우리의 요구는 교육기회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것”이라며 “그동안 3차례의 협의를 가졌지만 서울시교육청은 그저 조기에 합의해 달라는 관료적 입장만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교육권연대는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생명과도 같은 교육권리가 예산에 종속될 수 없다”며 “천막농성을 진행한지 한 달이 다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서울시교육청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특수교육보조원확대배치, 방과후활동 운영비 지원 등 4가지 요구안을 비롯한 12가지 요구안에 대해 현재 내부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교육권연대는 이날 결의대회를 통해 서울시교육감이 위의 4가지 요구안을 포함한 12가지 요구안에 대해 답변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교육감을 고발하고 등교를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력히 항의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