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까지 학급당 1명 보조인력 배치하기로
교육청 천막농성 32일 만에 12개합의안 타결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는 요구안이 타결됨에 따라 지난 17일 농성결과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오는 2007년부터 서울시에 고등학교 특수학급 11개가 증설되며 지역교육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설치되고 특수교육발전협의회가 구성돼 장애인교육현안에 대한 상시 논의가 이뤄지게 된다. 또한 2010년까지 특수학교·특수학급 1학급 당 1명의 특수교육보조원이 배치된다.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는 교육청앞 천막농성 32일째인 지난 16일 서울시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교육권확보를 위한 12개 요구안’에 교육감의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특수학급 11개교 증설…2010년까지 학급당 1명의 보조인력 배치

17일 보고대회를 통해 공개한 협의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007년 고등학교 특수학급 6개 미설치구에 특수학급을 설치하며, 지역별 학생수 등을 고려해 5개교 이상 추가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7년에는 92학급, 2008년에는 115학급, 2009년에는 135학급까지 특수학급이 증설된다.

또한 유치학급 4명, 초등학급 6명, 중등학급 7명, 고등학급 8명 등 특수학급 학급당 학생 수용기준을 세우기로 했다. 학급당 정원을 넘어서는 학급의 경우 학급추가 설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이외에 2007년 620명 이상의 특수교육보조원을 배치하고 연간 100여명 가량의 확대 배치계획을 세워 오는 2010년까지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학급당 1명의 특수교육보조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방과 후 활동 운영비 인상…직업교육 강화

오는 2007년 2학기부터 방과 후 활동 운영 지원비가 월 10만원 인상, 1 프로그램 당 50만원의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했다. 방과 후 활동은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전 과정에서 확대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직업교사 배치를 통해 직업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오는 2007년 고등학교 특수학급 8개교에 직업교사 8인을 배치하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중학교 특수학급 2학급 설치교에 특수교사가 1인씩 증원하기로 했다. 2008년부터 고등학교 특수학급 2학급 설치교에는 특수교사 1명을 우선 배치하고, 특수학급 3학급 설치교에는 특수교사 2명을 연차적으로 증원하기로 했다.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는 장애인교육권확보를 위한 12개 요구안에 대한 서울시교육청과의 협의결과를 지난 17일 공개했다.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