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채 2조원 훌쩍 … 공교육비 부담액 7조원 육박

시·도 교육청은 빚더미로 신음하고, 초·중·고등학교 학부모는 갈수록 늘어나는 자부담 공교육비로 사교육비와 더불어 이중 삼중고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1일 발표한 ''2005년 초중등 교육재정 현황분석''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4년 동안 시·도 교육청에서 발행한 지방교육채는 2조3367억 원에 이른다. 또한 초·중·고 학부모들이 지난해 입학금과 수업료를 제외한 학교발전기금과 급식비, 특기적성활동비 등 수익자 부담경비로 지출한 사부담 공교육비는 약 5조 180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02년부터 학교신설과 교육세 결손 충당금 등을 위해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이 발행한 기채 총액은 지난 2002년 632억 여 원, 2003년 727억 여 원, 2004년 5852억 여 원, 2005년에는 1조 8124억 여 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4년간 기채로 모은 금액은 40.3%가 학교신설에, 교육세 결손 충당금에 27.2% 쓰였다. 서울시 교육청은 2002년에 비해 2005년 기채 발행액이 3배나 많아졌는데 비해, 경남도 교육청은 2002년 184억5200만 여 원, 2003년 92억4400만 여 원으로 줄었고, 2004년과 2005년에는 기채발행을 전혀 하지 않았다. 다른 시·도 교육청과 비교하면 그만큼 빚을 적게 진 셈이다.

또한 지난해 학부모들이 입학금과 수업료 이외 낸 공교육비는 학교발전기금으로 1629억3574만 여 원(경남 62억6051만 여 원), 급식비 등 수익자 부담경비로 4조1921억5977만 여 원(경남 255억 9298만 여 원), 학교운영지원비(2006년 기준)로 8252억3255만 여 원(경남 424억 5560만 여원) 등 약 5조 1800억 여 원(경남 743억 909만 여 원)이었다. 여기에 지난해 고등학교 수업료와 입학금 추정치를 더하면 공교육비는 7조 원에 이르렀다.

올해 전체 사교육비 시장은 17조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대학교육을 제외해도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교육비는 24조 원에 이른다. 이는 올해 정부 예산(당초예산 기준) 221조 원의 10.9%에 이르는 규모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2004년 말 교육부가 주먹구구식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시·도 교육청은 빚더미에 허덕이고, 학부모들은 사교육비에다 늘어나는 자부담 공교육비로 등골이 휠 지경"이라면서 "현재 내국세 대비 19.4%인 교육재정을 24.4%로 늘이고, 학교급식비 지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지원 의무를 강화해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