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처음 실시…오는 10월까지
우수지자체에 총 39억6천만원 배분 계획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3개월 동안 전국 231개 시·군·구 복지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중앙평가단이 각 지자체의 자체 평가를 토대로 복지 총괄, 복지 행정혁신, 장애인·노인·아동·저소득층 복지, 지역사회 복지계획 등 7개 분야에 대해 현장을 방문해 평가한다. 중앙평가단은 학계·전문가·민간기관·관계공무원 등 92명으로 구성됐다.
다만, 복지부는 중앙평가단의 현장 평가 후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로부터 신청을 받아 2차 확인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그 동안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국정시책 종합평가는 대상이 시, 도 등 광역자치단체여서 주민복지체감도 측정에 한계가 있었다"며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시책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첫 평가로서 매우 의미가 크고, 앞으로 평가는 지역 간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복지부는 "평가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지난해 추진한 복지사업 실적위주로 진행된다"며 "평가지표 개발부터 전문가를 참여시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주력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10월까지 평가를 완료한 뒤 11월 평가 대회를 개최, 우수지방자치단체에 총 39억600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배분할 계획이다.
권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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