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첫 회의…총 다섯 차례 모일 듯
실행방안 수립해 내년부터 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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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30일 유시민 복지부 장관이 자립생활단체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프로메테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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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장애인단체들과 함께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태스크포스팀(TFT, Task Force Team)을 구성한다.
이 TFT는 복지부가 내년부터 시작하는 활동보조인 서비스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된다.
복지부는 곧 TFT 구성을 완료하고, 오는 25일 오후 2시 1차 회의를 개최한다. 총 5회 정도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나 필요할 경우 연장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회의는 매주 월요일로 정례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TFT에서는 논의하는 사항은 ▲활동보조서비스 수요조사 방안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소득수준 등을 감안한 대상자 선정방안 ▲활동보조시간, 활동보조범위, 활동보조단가 등 서비스 제공 방안 ▲서비스 전달체계와 전달기관 ▲기타 제도도입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복지부는 활동보조가 필요한 장애인 관련 당사자 단체의 관계자 및 전문가로 TFT를 구성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TFT 구성원을 모으고 있다.
먼저 장애인단체(총 7명)에서는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장애인부모회(활동보조인제도화전국부모연대 포함),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각각 1명씩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전문가 3인과 복지부 재활지원팀 1명이 참여해 총 11명으로 TFT가 구성될 예정이다.
한편 유시민 복지부 장관은 지난 6월 30일 자립생활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활동보조인 지원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협의기구(TFT) 구성을 약속했다.
현재 복지부는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2007년도 예산요구안에 활동보조인 서비스 지원제도 도입을 위해 약 150억원의 예산을 요구했다.
소장섭 기자
소장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