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뉴스]성년후견제, ''시민홍보위해 거리로 나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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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추진연대, 27일 탑골공원서 ‘성년후견제의 날’ 거리 홍보 진행 성년후견제추진연대(공동대표 김상호 이하 후견연대)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년후견제를 알리기 위한 본격적인 거리홍보에 나섰다.
성년후견제추진연대는 지난 27일 오후 4시 탑골공원 앞에서 ‘성년후견제의 날’을 진행하며 이를 홍보하고 성년후견제도를 입법화하기 위한 서명운동과 다양한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성년후견제란 정신장애, 정신지체, 노인성 치매 등으로 인해 특정한 상황에서 독자적인 판단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이들이 타인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을 서는 등의 경우 후견인의 동의를 얻거나 후견인이 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성년후견제는 현재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대부분 선진국에서 이미 실행되고 있는 제도로, 독자적으로 판단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후견함으로서 그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권리를 보충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성년후견제추진연대는 지난 2004년 10월, 17개의 장애인단체 및 노인단체가 연합하여 발족한 연대체로 성년후견제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한 사회적 공감을 얻기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후견연대, ‘현 후견인제도에 문제점 많아’ 후견연대는 이번 거리 행사를 통해 일반인에게 성년후견제의 필요성을 알리는 동시에 현행 후견인제도 격인 한정치산(限定治産)제도와 금치산(禁治産) 제도의 문제점을 함께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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