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7월내에 장애인단체 등과 협의기구 구성해 제도화 논의 시작

서울, 인천, 대구 등 전국적으로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지는 가운데, 30일 보건복지부가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오후 과천 정부청사 장관실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연합회 관계자 6명과 비공개 면담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면담에 참가한 복지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유 장관은 ‘국민의 신체의 자유, 이동의 자유 등은 헌법에 명시된 권리로, 정부는 이러한 헌법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며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제도화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를 위해 우선 전국적으로 활동보조인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내년부터 실질적인 활동보조인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예산은 복지부 전체 예산을 조정해 활동보조인 서비스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과 장애인 복지 예산을 조정해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안이 언급됐으나 구체적인 액수는 이야기 되지 않았다.

오는 7월내에 장애인단체, 장애인 관련 전문가, 복지부 관계자 등 10명 내외로 협의기구를 구성해 이러한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면담은 지난해 말 경남 함안에서 한 근육장애인이 혼자 생활하다 동사한 사건 이후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를 요구하며 올해 초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싸워 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장관 면담 요청에 의해 성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