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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 장애인 인권상담 해마다 증가’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05 장애인 인권상담 분석결과 발표
장애유형 파악된 상담내용 51.4% 중 정신지체가 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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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뉴스]
입력시간 : 2006. 05.16. 19:26 |
‘정신지체 2급의 장애를 갖고 있는 김 모 군은 초등학생을 성추행 했다는 오인을 받아 경찰에 체포됐다. 재판과정에서 김군의 심리를 진행하던 중 증인으로 참석한 경찰은 장애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장애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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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2005 인권상담 분석결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위드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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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2005년 정신지체 장애를 갖고 있는 청소년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되자 해당 학생의 보호자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상담을 의뢰하면서 진행된 재판 내용이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소장 신용호, 아래 연구소)는 16일 오후 3시 서울시 중구 정동 소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층 교육장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연구소 인권국에 접수된 469건의 상담 내용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상담 건수는 감소했으나 정신지체인 관련 상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의 이해관계나 사회적 ?script sr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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