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복지부, ‘장애인 사회참여 평가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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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현실 어려움 평가…결과, 정책 반영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4월 20일 제2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밝혔던 ‘장애인 사회참여 평가단’ 구성 약속이 현실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및 장애인단체와 함께 장애인 사회참여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 사회참여 평가단 구성 및 운영계획’을 최근 수립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장애인 사회참여 평가단’은 유 장관이 한차례 밝힌 것처럼 장애인의 특수성과 감수성이 반영된 서비스 전달체계 마련을 위해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참여해 현실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쌍방향적인 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된다. 평가단의 단장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관이 맡으며, 위원은 장애인단체의 추천을 통해 구성하게 된다. 또한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사무총장은 행정간사를 맡게 되며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팀장과 재활지원팀장은 공익간사를 맡아 평가단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예정이다. 평가단은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를 중심으로 매 분기별 평가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평가 주제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이동편의, 교육, 문화 및 정보접근 등 전 영역에 있어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선정하고 과제에 대한 진척상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평가단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보다는 당장 해결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선정한 후 가능한 정책 대안까지 제시해 이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점검결과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총괄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이행의 실효성 제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올해 2/4분기 과제는 ‘정보 접근’으로 선정했다. 또한 평가단 중 ‘명예 모니터링 요원’을 임명해 참여자에 대한 자긍심 부여하고 우수 활동요원에 대해서는 상품권 등 부상 지급, 장관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기도 하다. 평가와 관련된 실무는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가 총괄하게 되며 각 단체는 지부 조직 및 소속 회?script sr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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