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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추련, 인권위에 장차법 제정 공식입장 촉구

2일 오후2시,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인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개최

[위드뉴스]       입력시간 : 2006. 05.02. 18:18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오늘로 35일째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아래 장추련)가 차별금지법을 준비중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 아래 인권위)에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2일 오후2시, 장추련은 국가인권위원회 정문 앞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인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위드뉴스

2일 오후2시, 장추련 소속 50여명의 장애인들은 국가인권위원회 정문 앞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인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그동안 장추련은 인권위와 2차례의 공식간담회를 갖고, 인권위측에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지지표명을 요구했지만, 이에 대해 인권위는 지지표명에 대한 난감한 입장을 보이면서 인권위의 차별금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두 법안을 가지고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장추련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의 문제를 직접 다루고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어떠한 공식입장을 표명한 바 없다.”며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때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무기한 농성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추련,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에 대한 인권위의 공식입장 요구

이 날 기자회견에서 장추련 박경석 투쟁위원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이미 4년전, 아무도 관심갖지 않을때부터 우리가 스스로 모여 논의하고 준비해서 작년 9월 국회에 상정됐다.”며 “그러나 인권위의 차별금지법안과 같이 논의하기 위해서 현재 국회에서 장차법이 계류되어 있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박경석 투쟁위원장, 김동범 상임집행위원장, 하영택 상임집행위원장 ⓒ위드뉴스

박 투쟁위원장은 “우리가 인권위에 독립적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인정하라고 요구하며 농성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인권위가 장애인차별을 다루고 있는 유일한 기관이기 때문이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위는 위원장 면담 요청도 거절했으며, 그 어떤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진 발언으로 장추련 김동범 상임집행위원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라는데 그것이 뭐가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다.”며 “그 이유는 인권위가 사회적 차별금지법을 추진중이고, 우리는 독립적인 차별시정기구를 원하지만 인권위는 인권위만이 차별시정기구이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장추련 하영택 상임집행위원장은 “거대한 사회속에서 장애인문제는 하찮게 여겨지고 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항상 투쟁의 현장에서 투사가 되고 있는 듯 하다.”며 “이러한 장차법 제정에 대한 동지들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정치권에서는 이 법이 제정되면 과태료 부가자만 늘어난다는 얘기까지 나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 사회의 건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며 “장차법은 이 사회에 장애인차별을 해소하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인권이 보장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