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뉴스> 우리나라 지역 장애인복지수준은 ''낙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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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지역 장애인복지수준은 ''낙제점'' |
| -2일 한국장총, 전국 시·도지역 장애인복지인권 비교연구 발표 지역 간의 격차 심각한 수준, 전국 평균 41.3점 |
[위드뉴스]
입력시간 : 2006. 05.02. 17:11 |
우리나라 전국 16개 시·도지역의 장애인복지인권수준은 100점 만점의 41.3점으로 나타나 지역별 장애인복지수준에 대한 인식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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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상임대표 김성재, 이하 한국장총)은 5월 2일 국회에서 여야 4당 국회의원들과 공동으로 발표한 <전국 시·도지역 장애인복지인권 비교연구>에서, 서울이 종합 1위를 차지했으며 충북이 꼴지인 16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의 각 영역에서 1위를 차지한 지역을 살펴보면, 안전영역에서 광주, 보건 및 의료영역에서 대구, 교육영역에서 대전, 소득 및 경제 활동에서 서울, 장애인복지서비스 영역에서 강원도가 각 1위를 차지하였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장애인의 복지여건 수준이 안정된 지방자치단체는 서울, 강원도, 제주도, 강원도, 경상남도이며, 열약한 지역은 경상부도, 전라북도, 충청북도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 시행된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서울을 제외한 지역 간의 격차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격차가 지난해 2배에서 3-4배로 커졌고, 복지여건인 등록장애인 수와 재정자립도를 감안하면 실제의 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져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충북이나 전북과 서울의 격차는 4-6배 정도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각 지역 “지방분권, 소득경제활동 격차 심각”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장애인복지의 지방분권역량 및 행정역역의 연구결과’ 발표에서, “지방분권역량이 가장 큰 지역은 강원도가 16.3점로 가장 높았으며 대전 광역시가 13.9점으로 2위, 서울특별시가 11.71점으로 3위이며, 충청북도가 5.93으로 15위, 경상북도가 -7.43점으로 16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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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방분권화와 더불어 장애인복지의 지방분권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는 지역은 강원도, 대전, 서울, 경기도, 경상남도 지역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경북, 충북, 전남, 전북, 충남, 대구등에 대해서는 장애인 복지의 지방분권이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어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어,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의 ‘장애인 소득 및 경제활동 영역의 연구결과 발표’에서 “장애인들의 소득 및 경제활동이 가장 좋은 지역은 서울이 11.2점으로 1위, 2위는 강원도가 7.25, 3위는 제주도 6.27이며, 14위는 울산 2.22, 15위는 경상북도 0.97, 16위는 대전 0.33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결과 역시 1위인 강원도와 16위인 경상북도의 약 3배 이상를 보이고 있어, 민간부분의 의무고용 이행률의 지역 간 격차가 크다는 것을 보이며, 각 지역 간의 격차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전남, 장애인 직업담당교사 자격증 소지자 한명도 없어.”
이어진 발표로 민주당 손봉숙 국회의원은 “장애인들이 교육을 받기 가장 좋은 지역은 8.49점인 대전이 1위, 2위는 부산광역시로 7.84점, 3위는 인천 7.36점이며, 14위 전라북?script s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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