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답변

(서울=뉴스1) 박현우 기자 =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10일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이번달 안에 발달장애인법을 제정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국장애인부모회 등 국내 발달장애 관련 4개 단체로 이뤄진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발제련)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회원 1500명(경찰추산 8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달장애인법 제정 촉구 전국 장애인부모 총력 결의대회'를 가졌다.

발제련은 "지난해 4월 국무총리실에서 발달장애인법을 연내에 제정하겠다고 발표했었지만 지난해 연말부터 현재까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사망 사건 등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누구 하나 먼저 나서 발달장애인의 현실을 대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국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발달장애인의 인권 유린과 끊임없이 반복되는 죽음에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할 의무를 저버리고 있는 국회와 정부에 저항할 것"이라며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되는 그 날까지 목숨 걸고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모발언에 나선 박정선 광주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은 "지난달 광주에서 발달장애를 가진 5살 아들을 둔 30대 부부가 안방에서 화덕에 연탄을 피워놓고 아들과 함께 동반자살을 했다"며 "이들은 유서에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 발달장애 판정을 받았는데 한국에서 발달장애인으로 살아갈 걸 생각하니 차라리 하늘나라로 떠나는 게 행복할 것 같다'고 썼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이 이 부모들로 하여금 대한민국에서 발달장애인으로, 그 부모로 사는 것보다 죽음을 선택하게 만들었겠느냐"고 물은 뒤 "이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제도와 법적 지원체계가 전혀 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발달장애인 자녀도, 그 부모도 이 땅 국민으로서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 반드시 발달장애인법을 제정하고야 말 것"이라며 "그래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강화와 지원확대를 위해 영유아 시기 조기진단 지원, 부모 사후 성년 후견 등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