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교육지원법 제정 등 담아
다른 정당에도 똑같은 요구안 전달할 계획

▲420공동투쟁단이 6일 열린우리당에 11가지 요구안을 전달하고, 이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에이블뉴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동투쟁단)이 6일 열린우리당 당사를 방문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등의 요구가 담긴 총 11가지 요구안을 열린우리당측에 전달하고, 이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전달된 요구안은 3대 투쟁요구 및 8개 정책요구 등 총 11가지로 구성돼 있다. 3대 투쟁요구안은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로 420공동투쟁단은 이 요구안의 관철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집중적인 투쟁을 전개해 왔다.

6일 현재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국가인권위 단식농성이 25일째,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서울시청 앞 노숙농성이 18일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가인권위 단식농성이 10일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8대 정책요구안은 ▲중증장애인연금제 도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혁 ▲장애인이동권 및 편의시설 확보 ▲사회복지시설 공공성 확보 및 탈시설화 ▲장애여성의 권리 확보 ▲청각장애인의 정보 및 의사소통 접근권 확보 ▲정신지체·발달장애인등이 권리보장을 위한 성년후견제 도입 ▲장애인문화권 확보 등이 담겼다.

420공동투쟁단은 이 요구안을 열린우리당 뿐만 아니라 각 정당에도 전달하고, 5·31지방 선거 후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해 요구에 대한 책임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20공동투쟁단은 이날 열린우리당에 요구안을 전달하기에 앞서 서울 영등포구 열린우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1가지 요구안에 대해 열린우리당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임종혁 상임집행위원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들의 열망이 담긴 법이고, 피땀과 애정이 뒤섞인 법안이다. 장애인들이 열망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열린우리당의 방해에 의해 제정되지 못하거나 많은 부분이 삭제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이런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교육권연대 도경만 집행위원장은 “지난 3월 13일부터 교사, 학부모들이 물과 소금만 먹으며 장애 학생의 교육 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하는 단식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선거 준비에만 혈안이 돼 장애인교육에 관심조차 갖지 않고 단식농성을 방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준비위원회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 투쟁위원회 최용기 상임투쟁위원장은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가족이 노인문제를 책임 질 수 없다면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언론을 통해 홍보한 바 있다. 하지만 중증장애인의 삶에 대해서는 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