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조사단 가동 검토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제의 부정 수급자 색출에 나설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다음달 중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관리공단 등과 함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전수 조사를 위한 기획단을 구성해 가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획단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실제 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급하고 있는 경우를 색출할 방침이다. 부정수급자로 적발되면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권 박탈은 물론 형사 고발 등 제재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정부의 대규모 조사는 지난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그동안 수급자에 대한 금융 자산 조사나 일부 시·군·구의 소득 조사는 부정 수급자를 색출하는 데 부족했다는 평가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약 152만명으로 지난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등을 합쳐 총 5조5100여억원이 지급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기초 수급자 가운데 8만2200여 명이 2000년부터 2005년 9월 사이에 해외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돼 수급자 자격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경남도민일보, 하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