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Able 2010 프로젝트’ 추진
‘실질적인 삶 보장되는 안정적 대책 마련되야’

정부가 오는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장애인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해 일할 능력이 있는 장애인들이 대부분 취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양극화 해소와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Able 2010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고 지난 26일 업무계획을 통해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007년에 1만5,600개, 2008년에 2만여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오는 2010년까지 10만개의 일자리를 마련할 방침이다.

복지부, 장애인 소득보장 위해 ‘Able 2010 프로젝트 추진’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정부에 등록된 장애인은 167만여명(2005년 장애인실태조사)으로 이 중 현재 취업했거나 신체적 조건상 취업할 수 없는 중증 장애인을 뺀 취업가능한 장애인 10만여명을 전원 취업시킨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Able 2010프로젝트는 현재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계획단계에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발표하기는 어렵다”며 “국가예산과 지방비를 투입해 장애인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한다는 큰 테두리는 잡혔지만 앞으로 이와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세부적 계획을 수립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문도 구해야 하고 앞으로 어떤 유형의 일자리를 확충해나가야 하는지 추진해야 한다”면서 “사업관련된 팀을 구성하는 등 세부적인 계획이 추진되야 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고용 대책 마련해야’

이와 관련해 빈곤해결을 위한 사회연대(준) 유의선 사무국장은 “장애인의 일자리가 확대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일하는 데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먼저 제거하고 이를 위한 환경을 구성해 나가야 한다”며 “이것이 고려되지 않고 일자리만 늘리는 것은 보여주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유 사무국장은 또 “공공기관 등에서 아직도 의무고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우선 의무고용이 제대로 지켜져야 한다”면서 “고용장려금 역시 장애인 고용을 촉진시키는 측면이 있기에 이에 따른 재원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 사무국장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먼저 마련된 뒤에 장애인이 취업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확대되야 한다”며 “일을하면서 오히려 삶이 더 빈곤해지는 등 실질적인 삶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70% 이상이 소득보장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장애인 근로자의 50% 이상이 단순노무, 농어업, 기능 근로 등 단순 업무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장애인의 현실을 고려해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Able 2010 프로젝트가 늘이기식 일자리가 아닌 정규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나갈 수 있을지와 중증장애로 인해 일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함께 추진해 나갈지 주목된다.

김지숙 기자 mjs0413@with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