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지 못해서 일하지도 못하고 있다. 배우지 못해서 소유하기는커녕 계속해서 빼앗기고 있다”

전국의 장애학생 부모와 교사들이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해 13일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국가인권에서 단식농성에 중인 장애학생 부모와 교사들은 총 31명이며, 이 중 16명은 장애인교육지원법이 제정될 때까지 목숨을 건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특히 단식농성에 돌입한 장애 학생 부모들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의 세상에 우리 아이들을 묻어야만 했다. 하지만 이제는 학교 졸업 후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며 단식 농성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이들은 “ 특수교육진흥법이 폐기되고 장애인교육지원법이 제정되는 그날까지 절대로 물러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투쟁해 승리할 것이다”고 다짐했다.

초중등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장애 학생만 지원하는 기존 특수교육진흥법은 법적 강제력과 실효성이 부족해 수혜율이 25%대에 머무르고 있다. 또 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 학생이라도 많은 부분 방치되고 있다.

단식농성에 돌입한 이들은 장애 학생에게 필요한 보조 인력 지원을 지원할 수 있는 장애인교육지원법을 촉구하고 있다. 이 법안은 비장애학생과 동등한 지위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모가 교육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13일 한 장애인이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맹철영 기자

△한 장애학생 어머니가 구호를 외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민중의소리 맹철영 기자

△한 장애학생 어머니가 자녀의 교육권을 주장하며 함성을 지르고 있다. ⓒ민중의소리 맹철영 기자

△정신지체 장애를 갖고 있는 홍완수(17) 학생과 그의 어머니. 홍 학생은 고등학교 1학년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2년이나 정규교육을 박탈당했다. ⓒ민중의소리 맹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