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14일 ‘장애인교육권연대 단식 농성 지지 성명 발표’
단식농성, 14일 현재 31명 참여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가 지난 13일 국가인권위원회를 점거하고 장애 학생 부모 등 31명이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간 가운데 민주노동당이 14일 지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으로 장애인 교육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은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평등한 삶을 누려야 할 권리는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지만 장애인들의 삶은 21세기인 지금도 여전히 사회전반에서 차별받고 있다”며 “이동권, 노동권과 마찬가지로 교육권 또한 그렇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동당은 “지난 1977년 입법된 특수교육진흥법은 10여 차례의 개정이 이루어 졌지만 현재 장애학생의 교육 수혜율은 25%밖에 안된다”며 “이뿐만 아니라 장애 영유아 장애인 대학생, 성인 장애인등에 대한 교육지원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은 또 “특수교육진흥법인 실질적인 장애인교육을 담보하지 못하는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며 “이는 법의 강제력이 부족한 문제와 장애인교육에 필요한 예산 편성에 의지를 보이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지난 13일 인권위에서 장애인교육지원법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뒤 현재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장애 학생 부모와 특수교사 등 31명이 무기한 단식농성을 진행 중에 있다.

또 장애인교육권연대는 단식농성장에 장애인교육차별사례 접수창구를 운영하는 등 국가인권위원회로 하여금 교육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 권고를 촉구 중에 있다.

단식농성자 명단(총 31명)

김경애, 견명인, 박문희(이상 서울), 양승은(인천), 권춘희, 박연숙, 김미경(이상 충남), 정순임(광주), 김형중(경북), 황영애, 유향숙(이상 대구), 김옥진(울산), 윤종술, 구복순, 박갑연, 김동해, 박춘자, 박현태, 박철수, 하수자, 김정자, 김도훈, 조혜정, 정미경, 최준기, 김운자, 이영환, 김인식(이상 경남). 민용순, 최난나(이상 충북), 도경만(특수교사)

김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