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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안으로 장애인 노동권 보장 어렵다"

23일, 민노당 장애인위원회·장애인단체 ‘비정규직법 저지 기자회견’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을 더 심화시키는 악법”

[위드뉴스]       입력시간 : 2006. 02.23. 15:12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고 했던 비정규직 법안이 민주노동당의 저지로 무산된 가운데 장애인단체와 민주노동당 장애인위원회가 비정규직 법안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23일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장애인노동권쟁취와 비정규직법안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주노동당 장애인위원회(위원장 김병태)와 노들장애인야학 등 15개 장애인단체는 23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은행 앞에서 ‘장애인노동권쟁취와 비정규악법개악저지를 위한 장애인단체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법안은 비정규직을 더욱 확대시키는 악법이라고 비난했다.

비정규직 법안은 지난 2004년 11월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국회 환경노동위는 지난 20일 법안 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비정규직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민노당 의원들의 회의장 점거로 비정규직 법안 처리가 무산되었으며 지난 22일 한나라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야 4당 원내대표는 오는 3월 20일 임시국회를 열어 비정규직법안 입법화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장애인, 가장 늦게 취업하고 가장 먼저 쫓겨나’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주노동당 장애인위원회 김병태 위원장은 “비정규직법안은 모든 노동자를 장애화하는 것”이라며 “같은 곳에서 일함에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다면 이것이야말로 800만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 아니냐”고 지적했다.

민노당장애인위원회 김병태 위원장, 노들야학 박경석 교장, 민노당 이해삼 최고위원<왼쪽부터>

이어 김 위원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마저 일터에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중증장애인이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노동권을 확보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냐”며 “비정규직 보호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노들장애인야학 박경석 교장은 “정부는 효율성과 합리성으로 포장된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고 잘라내고 있다”며 “‘비정규직’이란 이름으로는 노동시장에 진입할수도 없고, 이들 중 장애인은 가장 뒤쳐지고 가장 늦게 노동에 뛰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교장은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 28%가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그리고 장애인은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늦게 취업하고 가장 먼저 직장에서 쫓겨나고 있다”며 “비정규직이 없어지는 것이야 말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인간답게 살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해삼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은 “비정규직 법안을 보호법이라고 우기는 정부와 열린우리당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법안은 정규직마저도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악법으로 노동자들의 진정한 권리를 실현시킬 수 있는 법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문제, ‘비정규직 양산 막고 해소하는 방안에서 접근해야’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비정규직 법안으로 인해 우리사회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양극화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더 해결할 수 없는 나락으로 빠져들게 만들 것”이라며 “비정규직 문제는 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