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교섭 결렬…1일 오전 1시부터 파업강행
이동권연대, “공공성 보장 중요…파업지지”

철도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결의한 전국철도노동조합과 한국철도공사의 교섭이 최종 결렬된 것으로 전해졌다. 철도노조는 1일 오전 1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가며 이를 위해 현재 전국 5개 지역에서 총파업 전야제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철도노조와 철도공사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운임할인 축소 문제를 비롯해 사회이사 추천제 도입, 인력 충원, 해고자 복직, KTX 승무원 및 비정규직차별철폐 등을 놓고 오후 7시 마지막 교섭에 들어갔으나 노사협상이 최종 결렬된 것으로 9시경 전해졌다.

철도노조 “장애인할인 원상 복귀하라”

이에 앞서 전국철도노조는 철도공사와의 마지막 교섭을 앞두고, 오후 6시 서울시 중구 한국철도공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애인 철도운임 축소와 관련해 할인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철도노조 김영훈 위원장은 “철도공사 출범 이후 공공요금 할인이 계속 축소되고 있다. 국가공기업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방기한 철도공사도 문제이고, 공익서비스보상금(PSO)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정부의 무책임도 크며, 제도적으로 공공할인 관련 법령도 불충분하다”고 주장하며 “사회양극화 해소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철도공사 출범 이후의 장애인, 청소년, 유아 할인 제도의 축소 폐지가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정부는 철도경영개선 TF팀에서 철도이용자 및 철도노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고, 철도공사는 전향적인 개혁 방안 모색을 약속하는 의미에서 우선 2006년에 축소된 장애인 4~6 등급 할인제도부터 5월 1일부로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철도는 친환경성, 안정성, 정시성을 겸비한 21세기 최고 교통수단으로, 시민들의 자유로운 발이어야 한다. 신체적 약자든, 경제적 약자든 모두에게 문턱 없는 이동수단이 되어야하고, 이를 위해 재무구조, 서비스구조, 경영지배구조가 공공적으로 혁신되어야 한다”며 “오늘 저희 노동자들이 벌이는 파업은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는 사회공공성운동이고, 비정규직 차별을 시정하라는 사회평등운동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이동권연대 “철도노조 파업결의 지지”

이날 기자회견에는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박경석 대표가 참석해 철도노조의 파업 결의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박 대표는 “우리 사회에서 빈민층으로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철도요금 할인이 축소됐다. 이는 철도라는 공공영역에 대해 국가가 공공성을 보장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일”이라며 “철도노조의 파업은 잠깐의 불편이 아니고,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대를 확대해나가는 투쟁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철도노조의 파업결의를 지지했다.

박 대표는 “지금 철도파업과 관련해 교통 마비의 문제, 이동 못하는 문제 등 국민 불편에 대해서만 떠들고 있는 것 같다. 철도파업에 있어 중요한 것은 철도가 국민의 것이라는 점과 철도를 국민의 것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철도상업화가 아닌 철도의 공공성 보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철도공사 “현 할인제 유지…PSO보상 촉구”

한편 철도노조의 기자회견 직후, 같은 자리에서 한국철도공사 김천환 여객사업본부장은 장애인 철도요금 할인 축소 문제와 관련해 “장애인에 대한 운임할인은 정부와 경영진 중 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며 “장애인에 대한 운임할인의 경우 현재 법이 정하고 있는 것보다 할인?script sr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