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인사청문회,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등 정책 검증에 대한 질의 이어져
국민연금 미납 등 장관 수행 자질 지적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된 가운데 7일 오전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유 의원의 국민연금 미납 사실과 장관 수행 자질 등에 대한 질문이 집중적으로 쏟아졌으며 노인수발보장제도와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의 기능 등 정책 검증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날 유 의원은 본격적인 인사청문회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복지부 장관의 중책을 수행하게 된다면 정치인 유시민을 버리고 복지부 장관으로서 국민만을 위해 생각하고 행동할 것”이라며 “아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장애를 가진 분들도 당당하게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정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미래를 보며 보건복지정책을 개혁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흔들리지 않는 보건복지행정을 펴나가겠다”며 “청문회를 통해 국무위원 후보자로서의 국정수행능력이 국민 앞에 상세히 검증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밝혔다.

‘노인수발보장제에 장애인 배제시키고 있어’

이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노인수발보장제도의 주 수혜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가 명확히 정해져야 한다. 정부는 재정 부담이라는 이유로 수발보장제도 대상자에서 장애인을 배제시키고 있다”며 “이것은 후에 심각한 문제요인으로 남을 수 있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인수발보장제도가 통과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2010년까지 2단계로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지만 그렇게 된다하더라도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노인 인구의 3.2%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여기서 장애인이 빠져있을 뿐 아니라 여기에 해당되지 못하는 노인도 많이 있다”며 “이 제도가 2단계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확장시킬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하고 장애인 부분 급여를 확대하면서 노인수발보험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추후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또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는 1년에 단 한번 개최되는 등 사실상 방치되어 있다. 지금과 같은 형식적인 기구는 더 이상 안된다”며 “사무국을 신설해 교육과 노동, 이동권 등을 위한 부서를 따로 만들어 실질적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구로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유 의원은 “그것에 대해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복지부 장관으로 임명 받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