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장애인 권리 협약 주요 내용
제5조 (평등과 차별금지)
동 조항은 각 당사국으로 하여금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제반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차별 발생 시 장애인이 법적으로 보호 보장받을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도록 규정한다.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합리적 편의 제공(이동시설 확보, 수화통역사 등)은 모든 일상 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적용되며 이러한 것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차별적 상황으로 간주돼 즉각적 조치 의무가 요구된다.
제 6조(여성 장애인)
다수의 국가에서 여성장애인들은 여성과 장애라는 두 가지 요소로 인해 다른 장애인보다 취약한 위치에 있다. 본 조항은 이런 여성 장애인들이 처한 특수성을 고려해 마련됐다.
2개의 항으로 구성돼 제1항에서는 여성장애인들이 다중적 차별 대상임을 인정한다는 선언적 규정과 장애여성의 역량강화와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는 조치의 마련을 제시했다.
제2항에서는 1항에 언급된 장애여성 및 소녀들의 역량강화, 개발향상을 위한 각국의 구체적 조치 마련 및 이행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제 22조(사생활 존중)
본 조항은 장애인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권리 침해를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돼야 한다는 합의에 따라 마련됐다.
구성은 2개의 항으로 이뤄져 있다. 제 1항은 장애인의 사생활, 가정, 서신, 명예 등에 대한 불법적인 침해 금지를 제 2항에서는 사생활 및 건강에 대한 정보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제 24조(교육)
이 조항은 총 5개 항으로 구성돼 있다. 이것은 장애인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장애인이 이러한 교육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한다.
기본적 원칙은 통합교육으로써 장애인을 일반 교육시스템에서 격리하지 않고, 장애인의 다양한 잠재력 개발을 통한 사회통합의 촉진을 목표로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교육에 대한 권리 실현은 평등한 기회를 바탕으로 차별 없는 교육의 권리를 현실화하기 위해 통합교육체계와 평생 교육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하는 의무를 지운다.
제 27조(근로 및 고용)
이 조항은 고용부문에서의 장애인 차별 및 착취의 심각성과 장애인의 높은 실업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장애인이 노동시장에서 차별 받지 않고 근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합리적 편의 제공과 차별적인 우대조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고용 및 채용조건에 대한 참고사항 및 부가 설명을 명기해야 한다는데 지지가 있어 그 내용도 포함됐다.
제28조(적정한 삶의 수준과 사회적 보호)
장애인의 적정한 수준의 삶의 질 보장과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조항의 구성은 2항으로 돼 있다.
제1항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장애인과 그 가족이 적정한 삶의 수준을 누리고 이들의 생활여건을 지속적으로 증진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2항은 적정한 삶의 수준과 사회적 보호를 위한 각 당사국이 취해야 할 조치들의 사례를 나열하는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UN장애인권리협약의 법적 지위
우리나라 헌법 제 6조 1항은 “헌법에 의해 체결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내법과 같은 효력”의 의미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체결된 조약이 국내법에 우선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따라서 동일한 사항에 대해 국내법과 조약과의 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1) 협약의 법적 지위: 인권협약은 통상 조약과는 다른 특수성을 갖고 있다. 때문에 일반 조약과는 다른 법적 지위를 갖고 있다. 국제법상 인권규약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것으로 그런 내용은 우리나라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과 대부분 일치한다.
기본권이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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