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장애인·발달장애인 지원 확대 반영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활동지원 단가 인상·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확충

-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확대

-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 9천 명 확대 및 서비스 단가 4.0% 인상

-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확대

- 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 회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로 이뤄낸 소중한 성과

○ 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에 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삶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 정책이 확대 반영된 것을 환영한다.

○ 2027년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148조 7,697억 원으로, 2026년 본예산 137조 4,949억 원보다 8.2% 증가했다. 이 가운데 장애인·발달장애인 분야에서는 소득보장, 활동지원, 주간·방과후 활동,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발달재활서비스 등 당사자와 가족의 일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확대가 포함됐다.

○ 이번 예산안에 반영된 변화는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를 요구해 온 오랜 활동의 결과다. 특히 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 회원 여러분이 현장에서 보내주신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 참여와 연대가 정책 변화를 이끌어 내는 중요한 힘이 됐다.

주요 내용

1. 장애인 소득보장 확대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이 기존 중증장애인 중 일부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약 26만 7천 명이 추가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생계급여 수급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자 규정을 폐지하고, 중증장애인 대상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약 3만 명 확대할 계획이다.

2.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이 약 9천 명 늘어나고, 서비스 단가는 4.0% 인상된 17,960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다.

3.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확대

발달장애 청소년 방과후 활동서비스 대상은 약 1,500명, 성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은 약 5,000명 확대될 예정이다. 당사자의 낮 시간 활동과 지역사회 참여를 보장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4.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확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24시간 개별지원 제공기관 6개소, 주간 개별지원 제공기관 15개소를 추가 확충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지원 필요도가 높은 당사자와 가족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확대와 지역 간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

5. 장애아동·가족 지원 강화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은 약 6천 명 확대되고, 장애 영유아 돌봄인력에게 시간당 영아 2천 원, 유아 1천 원의 수당을 신설한다.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특화쉼터 확충도 예산안에 포함됐다.

6.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장애인 확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지역특화서비스 대상이 노인에서 장애인까지 확대된다. 의료취약지역과 인구감소지역에는 1.2~1.5배 가산 지원하고, 돌봄 기반이 부족한 지역에는 주야간·단기보호와 방문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립 취약지돌봄센터 30개소를 신설할 계획이다.

7. 장애인 일자리 확대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등 장애인 일자리가 약 2,600개 확대된다. 양적 확대와 함께 안정적인 고용, 적정 임금, 당사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양질의 일자리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

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 입장

○ 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는 이번 예산안이 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한다. 이러한 성과는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알리고 제도 개선을 요구해 온 지속적인 활동과 연대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 무엇보다 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 회원 여러분이 보내주신 관심과 지지, 정책 요구 활동과 현장 참여가 변화를 만드는 밑거름이 됐다.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다만 이번 발표는 정부 예산안으로, 향후 국회 심의와 입법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는 관련 예산이 삭감 없이 확정되고, 경상남도를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 필요한 사람에게 차별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고 대응할 것입니다.

○ 앞으로도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존엄하고 평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과 함께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2026년 9월 2일

사단법인 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