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이명박 정부는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하고,

장애인 교육권 보장하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된 이후, 장애인 교육 주체들은 학급당 학생 수가 줄어들고, 특수교사가 확충되어 보다 내실있는 특수교육이 장애학생들에게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런 기대에 부응하여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부터 2013년도까지 매년 650여명의 특수교사를 충원하여 특수교육기관의 과밀학급을 줄이고 특수교사의 법정정원을 줄이겠다고 발표하기도 하였다. 또한 장애영유아 무상․의무교육 실시,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및 일반학교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위한 특수교사 지원 등 일선 학교 현장의 특수교육 환경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지난 5년의 시간 동안 무수히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법률이 시행된 지 5년째가 되는 올해, 장애인 교육 현장은 지난 5년 전과 비교해 볼 때 크게 달라진 게 없다. 특수학급 설치 일반학교의 학급당 학생수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학교의 비율이 60%에 육박하고, 특수교사의 법정정원 확보율이 일반교사의 법정정원 확보율보다 크게 뒤떨어져 있다. 정부와 교육청에서 내놓은 각종 특수교육 청사진들은 이제 빛을 바랜 채, 장애인 교육 주체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장애인 교육은 이제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뛰어넘어 장애학생들의 학업성취, 적응행동 및 직업준비기술 등 장애학생들의 교육 역량을 제고하고 이들이 지역사회 통합과 참여가 가능하도록 보다 효과적인 통합교육 및 진로교육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 지역의 장애인 교육은 질적 변화는커녕 양적인 환경조차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과거의 낙후된 특수교육 환경으로 돌아가고 있다.

장애학생이 의미있게 학교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특성 및 특수교육적 요구를 정확히 평가하여 적절한 특수교육 지원을 개인별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학교에는 특수학급이 설치되어야 하고, 특수학급에는 특수교육을 전공한 특수교사가 배치되어야 하며,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도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특수학교에도 정규 특수교사가 배치되고, 충분한 예산이 지원되어 장애학생이 어떠한 학교를 선택하더라도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무상의 공적인 특수교육 지원을 균등하게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특수교육기관에 학급을 설치하고 특수교사를 배치하는 것은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다양한 특수교육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다양한 개인차를 보이고 있는 장애학생에게 개별화된 교육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정한 학급당 학생수 기준 및 특수교사의 법정정원 규정에 따라 학급이 설치되어야 하고 특수교사가 배치되어야 한다.

현재 정부는 2012년도 특수교사의 수요를 파악하여 2013년도 전체 교원의 수급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장애인 교육의 최소한의 요건에 해당되는 특수교사 확충을 위해 각 지역의 특수교사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교원 수급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특히 각 시‧도 지역 내 특수교육기관의 과밀학급 현황, 신증설 계획 및 비정규 특수교사 수 등 특수교사의 증원 요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특수교사 충원을 위해 앞장 서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모였다. 또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의 기자회견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이명박 정부가 특수교사 충원 및 장애인 교육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수 있도록 요구할 것이다.

앞으로 연대회의는 장애학생 학부모들과 함께 특수교사 법정정원 미준수 및 특수교육기관의 학급당 학생수 위반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집단진정,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및 헌법소원청구 등 법적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수교육과 학생 및 교수 등 전국의 장애인 교육 주체들과 연대하여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함께 진행해 나갈 것이다.

2012년 4월 10일

장애인 교육권 및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전국특수교육과협의회, 한국특수교육학회, 한국유아특수교육학회,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부모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특수교육과대학생연합회, 전국유아특수교육과학생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