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

[성명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3년

작성자 사무국 조회2,497회 작성일 11-05-26 13:10

[성 명 서]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3년, 이명박 정부의

절대적 의지부족으로 인해 장애학생의 교육권 침해 심각

이명박 정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준수하라!

- 특수교사 법정정원 7,000명 부족!

- 일반학교와 특수학교에 장애학생을 위한 정당한 편의지원 부실!

- 법에 따른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비율 29.7%에 불과!

- 전체 장애인의 49.5%이하가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상태!